​脫원전·해외 원전 수출 두마리 토끼 다 잡을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정부의 원전수출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한국과 중국이 맞붙은 21조원 규모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인수전에서 한국의 승리가 점쳐지면서 해외 원전수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탈(脫)원전 정책을 지속하고, 해외 원전사업에는 적극 참여하는 정부의 '투트랙 전략'에 의구심이 큰상황에서 이번 수주로 우려가 씻길 전망이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2030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원전을 짓지 못하게 하면서 해외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는 것이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완전히 별개"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른바 국내는 탈원전,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이라는 상반된 투트랙 전략을 동시에 펼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은 지진 위험과 다수 호기(한 장소에 여러 원전을 짓는 것) 등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원전수출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백 장관은 최근 영국, 체코 등을 방문해 원전수주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백 장관의 원전수주 노력은 이번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평가다.

백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그렉 클라크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을 만나 '원전 협력을 위한 양국 장관간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각서는 양국 정부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의 영국 신규 원전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원전 사업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체코에서도 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 내정자를 만나,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체코는 국가에너지계획에 따라 2040년까지 두코바니와 테을린 지역에 각 1~2기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며, 두코바니 1기는 2035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 장관은 한국이 40여 년간 △국내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을 통해 구축한 경험과 공급망 △기간 및 예산 준수 능력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취득으로 입증된 높은 안전성과 기술력 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산스코다파워가 부품·기자재 공급 MOU △원자력산업회의와 체코 전력산업계연합이 원전산업 정보 교류 MOU △원전수출산업협회와 체코 원전인력협회가 원전 전문인력 교류 MOU △원자력환경공단과 체코 방폐물관리공단이 방폐물관리 MOU를 각각 체결했다.

정부의 의지대로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고, 해외 원전수출 기대감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같이 상반된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려면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안전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해외에서는 원전 안전성을 앞세워 수주에 나서는 것이 탈원전의 명분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투트랙 전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