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부예산 5조원 시대 맞았다

올해 4조8537억원 대비 2987억원 증액… 내년 예산 '5조1434억원'

충청북도가 정부예산 5조원 시대를 맞았다.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지난해 보다 2897억원이 증가한 5조 1434억원을 최종 확보한 것이다.

내년 예산은 지난해 4조 8537억원에 비해 6.0% 증가했고, 정부 예산안 5조 446억원 보다도 2.0%가 증가한 규모다. 최근 5년간 정부예산 확보 평균 증가율 5.5% 보다 높은 수준인 것.

특히 국회 증액 등 1449억원은 최근 5년간 정부안 제출 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시킨 예산만 계산한다면 최고의 성적이다. 총 사업비 2조 6936억원 규모의 185개 신규사업 2365억원이 반영돼 4% 충북경제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예산 확정 배경에는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국회 예결소위 위원인 경대수 의원을 비롯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박덕흠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 변재일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권석창 국회의원 등 충북지역 시·군과 함께 충북의 역량을 결집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한 몫을 톡톡히 했다. 지난 9월 1일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를 방문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후덕․김도읍․황주홍 예결위원회 간사, 어기구 예결위원 등을 만나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를 나타냈으며, 청와대 측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부총리, 도종환 장관은 물론 관계자들을 만나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잃어버린 10년, 중부고속도로 확장 되살아나나?
올해 국회심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업은 단연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다. 충북발전의 대동맥이자 오랜 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지난 2008년 사업추진이 확정됐으나, MB정부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추진으로 보류되었다가 10년 만에 다시 재가동 된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을 확보(B/C 1.02)한 결과다. 서청주~증평 구간 설계비(8억원, 도로공사 12억원 별도)만 반영됐지만 이는 남이~호법 전 구간 착공의 신호탄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충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북지역 SOC사업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국가 전체적으로 SOC예산이 14.2% 감액됐음에도 충북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조 5039억원을 확보했다.

중부내륙선 철도 2879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899억원, 중앙선(제천~원주) 복선전철 2300억원,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 281억원 등 핵심인프라 사업비가 반영됐다.

신규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8억원, 국도 19호선 미원 우회도로 건설 2억원,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장 50억원,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6억원 등이 반영된 것도 의미가 있다.

또 바이오·의약, 태양광 등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신규사업도 반영됐다. 지난 2013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건의해오던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을 비롯해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 의료기기센터 GLP시험시설 구축,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건립,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 등 충북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4% 충북경제 실현에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충북지역을 스포츠․무예 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춰 이번 국회증액 과정에서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스포츠 테마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비와 한국무예진흥원 설립 사전타당성조사비,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운영비 등이 반영된 것도 괄목할만한 성과다.

한국무예진흥원 설립도 사전조사비가 반영돼 300만 무예인의 숙원사업 해결에 첫발을 내딛게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비 부담 확대와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 등으로 예산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과 합심해 지역현안 사업비를 대부분 반영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반영된 사업들과 신규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