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의원,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강력한 처벌 및 합법사행산업 접근 유도 필요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이를 근절하고, 그 수요를 합법 사행산업으로 흡수하는 지혜를 모으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84조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4배 수준이다. 또 도박중독 문제, 불법범죄수익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약 26조원에 이른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윤우석 계명대 교수가 불법경마 근절 대책과 합법시장 유도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2부에서는 이창훈 한남대 교수의 진행으로 최명철 축산정책과장, 한민호 사감위 사무처장, 함영욱 경찰청 사이버기획팀장,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해 불법도박 근절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진행됐다.

안상수의원,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사진=안상수의원실]

안 의원은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 불법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불법도박은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지다보니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고 배팅액에 제한도 없고 환급율 또한 매우 높은 반면, 합법 사행산업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편리성과 혜택을 우선시하는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불법도박 근절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