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비리 근절 논의 사학혁신위 출범

1차 회의 열어

사립대학들의 비리 근절 논의를 위한 사학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교육부는 8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박상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을 임명했다.

회의에서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사학혁신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연구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가 건전한 사학은 육성하고, 사학 비리는 근절하기 위한 교두보로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위원 구성은 사학의 제도 개선 및 비리 근절 방안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12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에는 교육계에서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정경수 경기교육청 장학사, 법조계에서는 김정인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손영실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하주희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영주 서진회계사무소 대표, 당연직으로는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이, 간사는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이 참여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회의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개최주기는 사안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일부 사학은 법인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넘어 횡령 및 회계 부정 등 법령을 위반하고, 족벌경영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사학혁신위원회는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할 것"이라며 "사학 운영 상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실무추진단을 통해 엄정하게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아울러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