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손 본 정부, 이제는 산업으로 눈 돌렸다

정부, 8일 2018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내년 상반기 일자리 예산 76% 중점 배치

기재부,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열고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발표

김동연 부총리, 8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면담 통해 혁신성장에 기업 동참 독려

다만, 기업의 자발적인 정책 동참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안 마련 지적

일자리 정책을 손본 정부가 혁신성장 발판이 되는 산업계로 눈을 돌렸다. 내년 일자리 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정부는 수출 확대 및 신성장 산업 발굴 등 한국경제 주축인 산업계 혁신 바람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업 스스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개혁 등 실질적인 제도안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방안이 담긴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지난 8일 2018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68% 예산이 지출될 예정이며,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에만 76% 수준까지 중점 배치된다.

이처럼 공공일자리 정책이 확정된 반면,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 등 과제가 남아 있어 정부는 산업계를 독려하며 성장 추진력을 찾아나서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구조조정 시 재무적 진단보다 산업적 진단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부실 징후가 감지되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고려해 상시적 구조조정이 전개된다.

구조조정을 전개할 때 △채권단의 회계 실사 결과 △현안기업의 경쟁력 △산업생태계 △업황 등을 고려해 컨설팅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산업계 구조 혁신에 정부가 직접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의 면담에서도 산업계와 협력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현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혁신성장은 창업기업이나 혁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한 한 빨리 1조원 규모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산업계 구조 개혁을 정부가 직접 챙기고 나선다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일관된 시각이다. 특히 정부 규제 문턱 앞에서 기업들이 내뱉는 한숨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방문하며 전달한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 책자에서는 빅데이터·GPS 등 활용 규제문제를 비롯해 정치권 허들에 막혀 있는 서비스산업 문제, 아직 잔존하는 경제 불확실성 등이 지적됐다.

더구나 기업이 정부 개혁 기조에 스스로 동참할지도 아직 확신하긴 어렵다.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지고 있어서다.

정부 시각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엄살 수준이라는 데 머물러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4대 그룹 투자액은 줄고 내부 자금만 늘어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산업계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지를 내세우지만 산업계 동참을 원한다면 당근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구조조정과 세금인상 등은 분명 산업계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정부 역시 이들 신산업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글로벌 트렌드 산업분야에서 보여주기식 규제개혁이 아닌, 수출산업 확대와 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규제문턱 낮추기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