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황 기조 속 지난해 사상 최고 26% 국민부담률 돌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 한국 국민부담률 26.3%…26%는 처음으로 돌파

멕시코, 칠레, 아일랜드, 터키, 미국 등 5개국만 한국보다 지난해 국민부담률 낮아

OECD 10년 국민부담률 증가세 0.7%p, 한국은 2.7%p로 OECD 대비 4배 기록

정부의 세수호황 기조 속에서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26%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10년 새 OECD 평균 증가률 대비 같은 기간 4배 가량 증가 속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5.2%를 기록한 전년 대비 1.1%p 상승한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그 해의 국민총생산(GDP)로 나눈 값을 뜻한다. 정부가 걷어들이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국민부담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 대로 올라선 것이다.

국민부담률은 2000년 처음으로 20%(21.5%)대에 들어섰다. 2005년 22.5%, 2007년 24.8%로 상승하다 2010년 23.4%까지 낮춰졌다. 이후 2014년부터 3년 연속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 국민부담률 상승 요인으로는 조세부담률이 상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역대 두번째로 높은 19.4%를 기록했다. 총조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OECD 회원국 간 비교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멕시코(17.2%), 칠레(20.4%), 아일랜드(23%), 터키(25.5%), 미국(26%) 등 5개국만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았을 뿐이다.

이와 달리, 덴마크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45.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프랑스(45.3%), 벨기에(44.2%), 핀란드(44.1%), 스웨덴(44.1%), 이탈리아(42.9%), 오스트리아(42.7%) 순이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인 34.3%보다도 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국민부담률이 상승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에 우려의 시선을 두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06년 23.6%에서 2016년 26.3%로 10년새 2.7%p나 훌쩍 뛰었다. 이와 달리, OECD 평균 부담률은 같은 기간 33.6%에서 34.3%로 0.7%p 밖에 오르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세금 비중이 아직은 낮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정부가 복지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 경제전문가는 "국민부담률은 사회복지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민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복지수준을 높여나가더라도 국가 재정이 적자가 날 정도가 돼서도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