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 국제사회 대북압박 흐름에 동참

우리 정부가 10일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단체 20곳과 북한 인사 12명을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 "이번 조치는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라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 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제재 대상에 올라간 단체와 개인은 국내 금융자산이 동결되고, 우리 측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2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지난달 6일 북한 금융기관 관련자 18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ICBM 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강화 흐름 속에 나왔다.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바로 검토하기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미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모든 교역이 중단된 상황에서의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대북제재·압박 강화 흐름에 동참하는 정부의 의지 표출 등 상징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당국자는 또한 미국과 일본 등 국가에는 지난 8일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오른 단체와 개인은 미국의 기존 독자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이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명단은 11일 0시,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