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 주택관리' 사업 외면…참여 단지 한 곳 불과

아파트 관리업체와 150가구 미만 단지 이어주기로...매월 20만원 위탁 수수료 지원

성북구 아파트 한 곳 지원...“입주민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주택관리 시범사업 지원 모집 결과 현재까지 성북구의 아파트 단지 한 곳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도한, 주택관리 사회적 기업과 아파트 단지를 이어주는 사업에 신청한 단지가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주택관리 시범사업 지원 모집 결과 신청한 단지는 성북구에 위치한 아파트 한 곳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3월 시는 아파트 관리 업체인 사회적 기업 두 곳을 선정해 150가구 미만인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연결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체에는 주택관리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푸른환경코리아’와 ‘더블루피엠씨’가 선정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0개 단지, 총 20개 단지를 선정해 매월 20만원 이내의 위탁 수수료를 최대 2년 동안 지원해준다고 약속했다. 시범관리 아파트에는 사회적기업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가진 관리소장을 파견한다.

하지만 3월 31일까지 1차 모집을 끝낸 결과 한 단지도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시는 5월 31일로 마감 기한을 연장했다.

이후 성북구에 위치한 아파트가 지난 6월 지원 사업에 신청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단지 외에 신청한 곳은 없다. 시는 20개 단지를 채울 때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관리소장을 둬야 한다. 반면 1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는 법적으로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체계적인 주택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시내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1502단지, 12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149만6755가구)의 약 8%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관계자는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관리소장에 대한 급여는 입주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주택관리업체가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선 사회적 취약계층을 채용해야 하는 등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못 채우는 업체가 많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소장이 없는 단지도 있지만, 소장이 있는 경우엔 인건비가 부담될 수도 있다”며 “현재 위탁 관리 업체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쉽게 신청하지 못하는 단지들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의가 들어오는 단지들이 있어 현재 두 사회적 기업이 현장에 직접 나가 컨설팅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업체에서 데이터를 갖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