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어찌하오리까

유동자금 몰리며 필요성 대두

가격 널뛰기에 투자자들 패닉

관련산업 발전 위축될까 우려

가상화폐의 하나인 비트코인. [사진=아주경제 DB]

주말 동안 40% 이상 하락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에서의 선물 거래 시작과 함께 오름세로 전환했다. 다시 1BTC당 2000만원을 넘보고 있다. 유동자금이 쏠리는 가상화폐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자 우리 정부는 규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장에서는 규제 강도에 촉각을 세우는 동시에 저점 타이밍을 살피는 등 분주하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8시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했다. 내년 1월물은 1만5460달러에 개장가를 형성하고 직후 1만6660달러까지 올랐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시장에 발을 담그자 현물 가격은 급등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1700만원 선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정오께 1900만원대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1BTC당 2000만원 돌파 후 2500만원 수준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의 가격 널뛰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추가 자금 유입에 따른 변동성이 걱정이지만, 제도권 금융에의 편입이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호재라는 판단이다.

한대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단기 변동성 심화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변동성 완화가 기대된다"며 "제도권 편입에 따른 추가 자금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상향 가격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몰려, 추후 유동자금 증발에 대한 경각심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아직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하는 만큼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졌을 때 유동자금이 모두 날아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적정 규제 방안 찾기에 나섰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5일 관련 논의에 들어간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에 제한을 둘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또 규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란 관측이다.

물론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로 보고 있는 정부에서 얼마나 균형 잡힌 규제안을 내놓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트코인 가격 널뛰기를 보면서 정부의 규제 필요성을 느낀다"며 "하지만 블록체인 등 관련산업의 발전이나 국내만 규제해서 될 문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BOE보다 거래 규모가 큰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CME)도 오는 18일부터 비트코인을 선물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가상화폐와 관련해 "비트코인은 제도권 내 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경제에도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