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대출심사체계 질적개선"…가계 부채 위험 최소화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는 주인 없기 때문"

스타트업 기업에 1000억원 지원…자금 조달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곧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4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 위험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차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서울정부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각 연구기관들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신용 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가계 부채의 잠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들이 추가 예금조달 비용이 부담돼 가계대출을 줄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 1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주주가 없다 보니 너무 현직이 자기가 계속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날 주요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손질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했다. 혁신단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2018년 무술년은 황금 개띠의 해로 간지 상으로 볼 때 '득의지추(得意之秋)의 해'여서 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뤄지는 기회를 맞을 수 있는 매우 운수 좋은 시기"라며 "개의 이미지는 충성, 성실함, 긴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인 만큼 내년에는 국민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