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정책이 나아갈 길, 미술계 의견 먼저 듣는다

문체부, 오는 13일 '미술정책 종합토론회' 개최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중장기 미술 정책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제2강의실)에서 '미술 정책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미술 진흥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문체부를 중심으로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총 11회)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발표한다.

이어 박경신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미술품의 재판매권(Artist’s Resale Right, 추급권)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미술품 재판매권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국가·호주·캐나다 등 8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도 개선’을 발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1만m²)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로, 그동안 이 제도 운영에 대해 여러 비판들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 6월에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이 밖에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장인 이경근 박사는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향’을,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신은향 과장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을 발표한다. 

5개의 정책과제 발표 이후에는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심상용 동덕여대 교수, 김형걸 굿윌어드바이저리 대표, 김정숙 한국화랑협회 기획이사, 예술인소셜유니온 홍태림 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