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비트코인 금융거래 아냐…경제에 아무 효용 없어"

거래소 인가나 선물거래 도입 절대 안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이처럼 말하며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와 관련해 "법무부 입장은 그렇다"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비트코인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무조건 규제)로 가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서 비트코인을 선물거래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 "절대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간다"며 " 무분별한 투기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되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정부 간 교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파생상품 거래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어 미국과는 다르다"며 "가상화폐를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 따져볼 때 수수료 받는 거래소, 차익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 우리 경제에 아무런 효용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주도하는 주무부처를 맡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간 논의가 끝나야 그 법을 만드는 주체가 누가될 것인지 정해질 것이다"며 "금융위와 법무부 중 누가 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트코인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발을 빼는 것도 아니고 발을 뺄 수도 없다. 법무부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간이 지나서 가상통화 시장이 잠잠해진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며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이는 다분히 ‘폰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