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의료수가체계 개선, 합리적으로 하겠다"

수석보좌관회의서, 문재인케어·임시국회 언급

건강보장성 강화 일맥상통…의료계 목소리 충분히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을 두고 "의사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사들 입장에선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온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쉼 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정의를 바로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는 게 촛불 정신으로,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며 "이런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부는 훈풍을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며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진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 결과와 관련,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