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원法 연내 처리 드라이브 공감대

민주당과 국정원 11일 비공개회의…국정원 개혁 논의 이번이 처음

당, 국정원이 제시한 개정안에 공감…별도 법 발의 통해 입법에 속도

서훈 국정원장(가운데)가 29일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현수 기획조정실장, 서동구 1차장, 서훈 원장, 김상균 2차장, 김준환 3차장.[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당·정이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 입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당·정이 국정원 개혁 논의차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등이, 국정원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국장급 인사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당·정 협의는) 정보위에 보고했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듣는 자리”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국정원 명칭의 변경(대외안보정보원) △직무에 ‘대공’과 ‘대정부전복’ 개념 △대공수사권의 타 기관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별도의 법 발의를 통해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준비 중인 별도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원 비위 감시 기구인 정보감찰관(차관급 외부 인사 중심) 신설 △대통령 및 국정원장 지시기록 의무화 △불법 정치개입 및 도청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