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 10만원…업계, 기대와 아쉬움 교차

과일‧화훼업계 김영란법 최대수혜…한우‧인삼은 미미할 듯

외식업계 “현실과 괴리감‘…추가 개정 요구 나올 듯

12일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 직원들과 농어민들이 전날 권익위에서 가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사진 = 농협유통 제공]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기준이 1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 과일‧화훼업계는 사실상 청탁금지법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됐다. ‘농산물 원‧재료 50%’ 가공식품이 10만원까지 인정돼 선물 유통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한우업계는 아직 청탁금지법 테두리 안에 갇힌 형국이다. ‘3만원’ 한도가 유지된 외식업계도 마뜩찮아 하는 눈치다. 추가적인 청탁금지법 개정안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선물 98%가 10만원 미만인 과수‧화훼···20% 가격 하락 만회 기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2015년 기준 사과와 배의 생산액은 각각 9368억원, 2618억원 규모다. 이 중 선물비중은 43%, 64%로 4028억원, 1675억원 수준이다.

당시 5만원 미만 명절선물은 50%, 5만~10만원 사이 선물은 48%를 차지했다. 선물의 절반이 청탁금지법의 상한선을 넘은 셈이다. 화훼 역시 2015년 기준 생산액(7040억원)의 절반이 넘는 53.2%(3731억원)가 선물 비중이다. 선물 상품 31.2%의 가격은 5만원 이상이다.

이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업계는 매출하락 직격탄을 맞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기준 5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21.5% 증가했다. 반면, 5만원을 넘어선 선물은 17%나 쪼그라들었다.

동시에 청탁금지법은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도 끌어내렸다. 과수 가격은 올해 초 전년 대비 20.5%, 화훼는 난류 가격이 14.2% 하락했다.

과수‧화훼업계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에 환호하는 이유는 10만원을 넘는 선물 비중이 미미하다는데 있다.

10만원 초과는 사과‧배 2%, 화훼는 3.7%다.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 기준이 10만원이 되면 기존 선물시장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

반면 한우‧인삼업계에서는 선물가격 상한선 상향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까지만 해도 가격이 5만원 아래인 한우 명절선물세트는 없었다. 인삼(가공품 포함) 역시 전체 선물세트의 8.3%만이 5만원 아래에 형성됐다.

10만원 이상 선물은 한우의 경우 93%, 인삼은 72.8%다. 5만~10만원 사이인 선물은 한우 7%, 인삼 27.2%로 선물가격 상한액이 인상돼도 충격을 완화하기에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우 생산액 규모가 4조원이고, 이 중 선물시장 규모는 1조원”이라며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통업체 기대감 고조···식사비 동결에 외식업계 “현실과 괴리감 있다” 한숨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다가올 설부터 선물세트 매출 증가를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대형마트 A사 관계자는 “기존 한우 대신 돼지고기 등으로 5만원대 고기 선물세트를 만드느라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양질의 농축수산물로 다양한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고 반겼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지난해 연말에는 청탁금지법과 함께 최순실 사태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반면, 1년여만에 선물비 상한액이 오르면서 내년 설 선물세트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비중이 월등히 높은 농협하나로마트 관계자도 “그간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명절 최고 인기 상품인 한우 선물세트 매출이 줄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한우 등 국내 농가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올라도 기본 단가가 높은 한우와 굴비, 인삼 등의 경우 큰 매출 신장은 힘들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C백화점 관계자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며 한우와 굴비 등 고급 선물세트 수요가 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 제재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유통업계와 달리 외식업계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마뜩찮은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실태조사를 통해 식사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우, 전복 등 고가의 식재료로 식당을 운영 중인 식당에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판·검사 등 법조 공무원이 많이 찾는 서울 서초동의 D한우전문식당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3만원 이하 점심 메뉴를 만드느라 마진도 포기한 상태였는데, 현실과 괴리가 큰 법이 그대로 유지돼 실망이 크다”고 전했다.

강남의 한 전복전문식당 관계자도 “농어민들은 총리까지 나서서 정부 지원을 받은 셈인데, 외식 자영업자들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사를 하라니 속이 터질 노릇”이라며 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