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차관, "중소기업의 인력·․자금난, 생산성 저하 해결 위해 효과적 재정 지원체계 개편 필요"

13일 오전 10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공개토론회 열려

김용진 차관, "단순히 재원을 확보 아닌, 선제적 투자의 관점에서 재정투자의 필요"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13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의 중소기업 성장 정책에 재정 지원체계 역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13일 오전 10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인력․자금난,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성 △생산성 △민주성 등 3대 기조 아래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지출구조 혁신은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제로 새 정부 정책을 구현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정책혁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는 단순히 재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선제적 투자의 관점에서 적시성있고 충분한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방향 역시 과거 직접 지원 중심에서 민간의 혁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등 생태계를 조성해 주도록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선정된 지출구조 혁신 과제에 대해 △혁신성장 △복지·고용 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김 차관은 "그동안의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 현장방문, 전문가 및 권역별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출구조 혁신 방안에 대한 쟁점 조정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해서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여성경제활동 지원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등 3개 과제가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