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페이스북 참가하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만든다

1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인터넷 사업자 대표 간담회'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4기 정책과제인 국내외 플랫폼간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규제강화가 아닌 규제완화를 통한 역차별 해소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인터넷사업자 대표 조찬간담회에서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체(가칭)’를 조직해 국내외 플랫폼 간 역차별 문제, 포털의 사회적 책임 등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 인터넷 플랫폼들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상생을 위한 협의체 설치는 지난 6일 방통위가 발표한 제4기 방통위의 정책과제 중 하나다. 당시 이 위원장은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20여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터넷사업자들은 물론 정부, 기업,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르면 이번 해 안에 출범한다.

협의체에서 주로 논의될 내용은 △국내 플랫폼-해외 플랫폼간 역차별 문제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될 전망이다.

국내외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는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총수는 구글 등 해외기업과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주장하며 이목을 끌었다.

현재 국내 기업이 당하는 역차별은 대표적으로 △망 사용료 역차별 △조세 회피 △음란 정보 규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등이 꼽힌다.

인터넷사업자들은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에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지금처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난 후 처벌하는 사후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솟아오른 쪽을 깎아내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부분을 메워 평평하게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등 서비스에 동등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규제 집행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불법 콘텐츠 등에 대한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는 등 해외 정부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협의체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포털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고 경쟁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뉴노멀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뉴노멀법에 대해서도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간의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이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해외수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