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사협회, 문재인케어 실무협의체 꾸린다

1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회동에서 권덕철 복지부 차관(왼쪽)과 이필수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갈등 중인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실무협의체를 꾸려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10일 의사협회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진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양측은 앞서 지난 1일에도 만났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비대위에선 이필수 위원장과 조원일 부위원장, 최대집 부위원장 등이 나왔다.

한 시간가량 이어진 협의에서 양측은 정부와 의사협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한 각종 준비사항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협의를 가졌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본격적인 소통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무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63.2%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극심해져 작은 병원들이 파산하고, 정부 추계보다 많은 재정이 필요해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