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한반도 4대원칙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합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 발굴

한반도 4대원칙 합의…전쟁불가·비핵화·평화적 해결

[图片=韩联社]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양국 정부는 조만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실무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전쟁 절대 불허,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언론 발표를 통해 밝혔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를 위한 MOU를 비롯해 한·중 동계올림픽 협력을 위한 MOU 등 7개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 정부 간 협력 증진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에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정서적 공감대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문화‧스포츠, 인문, 청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양국 청소년들 간의 교류 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등이다.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31 사드 합의를 설명하며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간 유구한 공영의 역사는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임을 잘 보여준다면서 최근 양국 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가 양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준 것은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9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제시한 민주적인 리더십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들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자신의 정치철학 및 국정목표와 통한다면서 양국의 국가비전과 성장전략의 교집합 토대로 양국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고 양 국민이 체감할 실질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길 희망했다.

이에 시 주석은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국 측이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 지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두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자신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 한국 유적지 보호사업을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향후 중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사업을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가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한국과 국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제고하기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장이 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면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게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빈 방중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중이 양국 간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했다.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 계기에 문 대통령이 따뜻한 추모의 뜻을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