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청사진이 나왔다. 키워드는 '혁신성장'이다. 정부는 산업·기업·지역 3대 혁신으로 산업정책을 개편, 오는 2022년까지 30만+α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보고했다.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의 핵심은 산업혁신과 기업혁신, 지역혁신의 '3대 분야 혁신'이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미래 지향적 상생협력 강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3대 추진전략을 위한 6개의 정책과제도 마련했다.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추진 △주력산업 성장활력 회복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혁신성장 확충 등이 3대 전략을 뒷받침한다.
산업부는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이 성장의 착시현상을 야기,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산업혁신 부문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는 △미래 모빌리티 사회(전기·자율주행차) △초연결 사회(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 전환 (에너지신산업) △수명 연장과 고령화(바이오·헬스)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며, 2022년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한다.
또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연계한 사물인터넷(IoT) 가전 기술 및 의료기기·서비스를 개발하고, 분산형(分散型) 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도 창출한다. 반도체 부문 대규모 적기투자와 차세대 기술확보도 병행 추진한다.
기업혁신 부문에선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 80개를 키우는 '중견기업 비전 2280'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 육성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산업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산학 융합지구'도 2022년까지 15개를 조성, 지역의 혁신역량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할 예정"이라며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IoT 가전·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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