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

특검팀 "30년간 지켜온 민주주의 파괴"

1심과 같은 형량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 역시 1심과 같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1심 결과는 검찰의 구형량과는 차이가 났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봤지만 개인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은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종덕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