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회복 '첫 단추'… 갈 길은 아직 멀어

한반도 전쟁 불사 등 4대원칙 합의

韓, 일대일로 참여 메시지 등 성과

사드 완전 해결 안돼 회복에 한계

中, 3不 이행 촉구도 걸림돌 전망

지난 14일 중국을 국빈 방문 한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 회복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국빈 방문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뤄져 애초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나름의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제 막 해빙 분위기가 시작됐지만 갈 길은 멀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한반도 4대 원칙을 도출한 것이다. 한반도 4대 원칙이란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확고한 견지 △북한의 비핵화 등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양국은 광범위한 공동이익과 함께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한반도 4대 원칙 합의를 인정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등 양국 간 경제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인 15일 중국 국무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중·한산업원 설립 동의에 관한 회답’ 문건을 발표해 장쑤(江蘇)성 옌청(鹽城),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에서 중·한산업원 조성을 공식화한 게 대표적이다.

이 문건은 중·한 FTA 관련 규정을 적극 이행하고 상하이(上海) 등 자유무역시범구의 개혁 경험을 활용해 중·한산업원을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혁신형 국가 건설 △전면적 개방 신구조 시범구 형성 △중·한 협력 발전 전략 △일대일로 공동 건설 △무역과 투자 합작 등을 더욱 발전시키는 선행구(先行區)로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특히 문건에 한·중 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함께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간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 대통령도 이번 국빈 방문에서 중국 서부의 요충지면서 일대일로 사업과 장강(長江)경제벨트를 잇는 핵심지역인 충칭을 방문해 한·중 간 역사적 인식의 공유와 일대일로 참여를 위한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성의를 보였고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난관도 적지 않다.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징(財經)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 결국 방중, 그러나 중·한 관계 완화는 미지수’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 관계의 완화가 경제교류 회복으로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다”라며 “(한국의)관광 시장은 여전히 한파고, 양국은 사드 ‘약속’에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차이징은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 사회과학원 연구원을 인용해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부정)은 문제해결의 첫걸음일 뿐, 사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도 지난 14일 양국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거듭 표명했고, 한국이 적절하게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해줄 것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표현된 적절한 처리의 핵심은 한국 정부의 3불 입장에 대한 이행을 말한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 간에는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8일엔 중국의 폭격기와 전투기를 포함한 공군 편대가 정례 훈련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우리 공군이 긴급 출격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또한 일부 중소형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상품을 앞다퉈 선보이며 판매 과열 조짐이 보이자 중국 당국이 일부 여행사의 한국행 단체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21일 흘러나왔다. 중국은 지난 11월 말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에 한해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을 일부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