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반도 비핵화 전제가 아니라 종착지 돼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중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비핵화는 출발이 아니라 종착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1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한중국제학술대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에 기조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0년간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삼았지만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며 “비핵화는 프로세스의 결과로 도출되어야 할 정책 목표이지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자동차가 질주하고 있으면 일단 멈춰야 후진할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로 ‘동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동안 남북 상호간 군사훈련 중지 및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과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이 시장은 경제 분야 등을 매개로 한 ‘동북아 공동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핵문제나 안보문제의 해결이 경제문제 해결의 전제라는 생각을 했지만 북방경제권 형성이 북핵과 안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역발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국가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만들었고 이어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를 거쳐 유럽공동체로 발전했다”며 북방경제 공동체에 대한 참고사례로 유럽을 거론하기도 했다.

아울러 “역사적 사례에서 볼 때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는 이해당사자들의 논리에 의해 쉽게 무너졌다”고 지적하고, “조밀하고 다층적으로 연결된 경제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쉽게 부서지지 않을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도 원활한 경제적 네트워크일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시장은 “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동시지향으로 평화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북방경제라는 기회의 창을 통해 동북아 공동발전과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도 가능하다”며 발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