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이르면 1월 빠져나올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 내년 1월중 탈피 가능성 언급

내년 경제방향에 대해선 혁신성장·일자리·중장기적 사회경제의 위험요인 대처 강조

김 부총리, "규제개혁은 기존 규제에 따른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 깨야 가능"

이르면 내년 1월께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정부가 대외신인도 면에서 한국의 글로벌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제외를 꼽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혁신성장 △일자리 △중장기 사회와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을 중점 추진요소로 선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되면서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빨리 해결해야겠다 생각으로 EU측과 협의에 나섰다”며 “빠르면 EU의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중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서로간 입장을 주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조세제도 평가를 OECD가 아웃소싱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EU가 직접 진행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정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제도 때문인데 1960년부터 시작된 제도이지만 이번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추진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을 위해 대외적인 신인도를 챙길 필요가 있으며 새해 첫 희소식을 통해 국민적인 신뢰감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경제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혁신성장, 일자리, 중장기적인㎦ 사회와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여성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경제성장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로 기존의 규제체제 안에서의 보상체계 및 기득권 층의 문제를 거론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역시 15년 이상을 규제개혁.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며 “이에 규제를 깨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해 형성된 기득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는 답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에 대해 “법을 고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것”이라며 “법 아래의 시행령 규칙, 규칙없이 할 수 있는 서랍속 규제 해소 등의 방법도 있는 만큼 기재부부터 솔선수범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상황에서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괜찮을 것 같지만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대외여건을 보면 자국 보호주의 경향이 짙고 해외에서 통화완화 정상화 문제, 금리인상 문제 등이 혼재돼 있지만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월가 방문 때 S&P, 피치, 무디스에도 한국경제가 언제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도전과제 없을 때가 없었으며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는 게 한국의 과제”라며 “지금 도전과제가 있다면 극복하고 다져나갈 것”이라고 감성적인 어필을 해 긍정적인 화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세제실을 중심으로 민간합동 TF를 조성하고 회의를 시작했으며 양도소득세 과세, 사업소득세, 부과세 등 어떤 과세가 바람직한지 또 세원 파악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시작했다”며 “투기부작용이 우려되긴 하지만 한편으론 브록체인 신기술 확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바라봐야 해 부처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