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최운열 "코스닥 활성화 거래소 아래선 안 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을 분리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코스닥 활성화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을 분리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코스닥은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켜 거래소와 경쟁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스닥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갈수록 활력을 잃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지적했다. 최운열 의원은 "코스닥은 업력이 짧고, 당장 수익성은 없지만 성장성을 가진 기업에 기회를 줘야 한다"며 "자꾸 상장요건을 강화하다 보니 코스피와 코스닥이 차별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이 번번이 코스피로 이전상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증권 전문가가 거의 없다. 최운열 의원은 국회에서 드물게 증권에 밝다. 그는 코스닥위원회 초대위원장, 증권연구원(현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냈다.

최운열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코스닥위원회는 1998년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발족시켰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 코스닥 활성화를 추진했다. '닭(코스닥)이 소(코스피)를 잡아먹는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코스닥 부흥기였다.

◆코스닥 독립시켜 경쟁력 키워야

최운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거래소를 지주체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인물이다. 그가 2002년까지 7년 동안 증권연구원장으로 일했을 때다. 최운열 의원은 "당시 자본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거래소를 지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코스닥이 거래소 일개 부서로 전락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말했다.

거래소를 지주로 전환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정무위에는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됐지만 처리는 요원하다. 문재인 정부가 코스닥 부흥을 천명하면서 개정안은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주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하는 문제로 의견이 갈리면서 처리는 번번이 무산됐다.

그래도 최운열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이다. 최운열 의원은 "우리 당 의원을 하나하나 만나 왜 지주로 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스닥시장위원회와 코스닥시장본부만 거래소에서 떼내려는 것도 반대한다. 그는 "거래소 그늘 아래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심성 코스닥 부양책은 그만

"국민연금이 함부로 코스닥 투자를 늘려서는 안 된다." 최운열 의원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는 "국민연금은 노후를 담보하는 돈"이라며 "코스닥 육성에 정책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되레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개혁해 정치권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운열 의원은 다른 선심성·일회성 부양책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년 1월께 코스닥 부양책을 내놓을 금융당국을 향해 "코스닥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1970년대 자본시장육성법으로 증권시장을 키우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차별화로 특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최운열 의원은 "코스닥은 리스크가 커 100% 성공할 수 없다"며 "망하는 회사가 나오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코스닥위원장 시절 '100% 공시'를 추진했던 이유도 비슷하다"며 "모든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려주고 스스로 투자에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네이버 손잡아도 돼

최운열 의원은 초대형 투자은행(IB)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더 적극적으로 키우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진도는 부진하다. 초대형 IB로 지정한 5개 대형 증권사 가운데 한국투자증권만 알맹이로 여겨지는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 나머지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비롯한 이유로 발목을 잡혔다.

최운열 의원은 "정부가 인·허가권을 쥐고 무기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 행위는 제재하되 IB 육성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운열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계 IB가 수조원을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에셋대우가 자본금을 8조원으로 늘려도 골드만삭스에 비하면 100분의1도 안 된다"며 "세계적인 IB를 키우려면 규제를 늘리는 대신 자율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얼마 전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간 자사주 교환을 문제삼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는 다르게 생각했다. 최운열 의원은 "전략적으로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같은 당 박용진 의원 측에서 '파킹 거래'라고 지적한 데 대해 "업권을 가로막는 칸막이를 없애는 유니버설 뱅킹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