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지막 본회의 파행…정부 내년 예산집행 ‘삐걱’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안 등 상임위 계류

與 연말연초 원 포인트 국회…외유 금지 등 표 단속

野 대여투쟁 격화 통합갈등에 與 내부 강경파도 문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쌓여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파행으로 정부 정책운용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 예산안의 법안이 정작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산집행 지연에 따라 효과가 감소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성마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연장 합의에 실패, 마지막 본회의마저 파행으로 치달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9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에 맞춰 연말·연초 ‘원포인트 국회’ 소집 카드를 꺼내들 태세지만, 여야 합의를 꾀할지는 미지수다.

◆아동수당 등 관련 법 상임위 소위 계류 중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책집행 차질이 우려되는 대표적 정책은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이다. 시행 시기(2018년 9월)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여야 내부에서 기존 합의 무효 및 재검토 주장이 끊이지 않아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이하 아동 가운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법안은 기준 연금액을 2018년과 2021년에 각각 25만원과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만큼,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이 예산 세출법안인 만큼 이르면 연말·연초 원 포인트 국회,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한 뒤 직접 브리핑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여러 개 남았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주당, 의원 표 단속 돌입···與 강경파도 개정 목소리

민주당은 연내 본회의 소집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의원 외유 금지’ 등을 통한 표 단속에 돌입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4일) 소속 의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그 어떤 출국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공지글을 띄웠다.

그러나 한국당 등 야당이 표 단속에 소극적인 데다, 연말 연례행사인 국회 상임위 차원의 외유도 예고돼 있다. 앞서 이달 중순께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추미애 민주당·홍준표 한국당 대표 등의 해외 일정으로 입법 공백 사태를 빚은 바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성태호(號)의 대여 강경노선도 협상의 난제로 꼽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원 구성 합의사항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 특사를 묶어 맹폭격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사 의혹을 가지고 있는 임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겠다는 전대미문의 천인공노할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당대당 통합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봉착, 협상력이 정상궤도에 오를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민주당 강경파 내부에서도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원칙을 깬 부분의 정상화를 촉구, 당·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