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쌍둥이 적자 트럼프도 못막을 것"…감세·인프라 정책 겹치며 재정부실 우려 커져

감세로 소비 늘며 수입 증가 불가피…"달러 오르면 무역 수지에 악영향"

세수 줄어드는 반면 재정 지출 큰 폭으로 늘면서 정부 적자폭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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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년을 마무리하면서 주요 경제 공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감세안을 마무리지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부터 인프라 개선 정책 통과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료는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감세·인프라 정책 덕분에 미국 경제가 더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이 겹치면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 "쌍둥이 적자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을 것"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최근 영국 가디언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무역수지는 국내의 저축과 투자의 격차로 인해 결정되는데 공화당의 감세로 인해 저축률이 하락할 것은 자명하며, 달러의 강세로 인한 적자 폭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는 언제나 긴밀하게 함께 움직인다면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쌍둥이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세금 때문에 국외에 자산을 쌓아놓았던 미국 기업들이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강(强)달러가 지속되는 것도 미국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역시 대규모 감세로 경기부양을 꾀했으나, 미국은 결국 재정과 무역 모두에서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현상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게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라면서 세제개혁안의 파급력에 대해 경고했다. 

◆ "감세·경기호조에 소비 늘며 수입 증가 불가피"··· 인프라 투자 겹치며 국가재정 부담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외교협회(CFR)의 이코노미스트인 브래드 셋서(Brad Setser)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정 정책과 세제 정책이 무역적자를 오히려 늘리는 효과를 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감세가 될 경우, 미국 국민들의 수중에는 돈이 많아지고 소비가 증가하고 수요가 늘면서 수입의 급증 역시 불가피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감세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경기 호조까지 겹치면서 적자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으로 일했던 필 레비(Phil Levy) 글로벌 어페어 시카고 위원회  연구원은 "대규모의 무역 적자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안 좋은 신호라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종종 실업률이 낮을 때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실업률이 4%로 떨어지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 커졌으며, 실업률은 10%까지 올라갔던 당시 무역적자는 오히려 크게 줄었다. 

문제는 무역적자 심화와 함께 재정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다. 이번의 대규모 세금 감면으로 인한 감세액은 무려 1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로 들어오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씀씀이는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개선 사업이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 정부는 1조 달러 중 80% 정도는 지방 정부와 민간 기업에 맡길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최소 2000억 달러는 지출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주는 대신 지출이 늘면서 미국 국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외신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