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통신망 훼손 갈등 점입가경…KT, SKT에 내용증명 발송

평창동계올림픽 방송중계망 무단훼손을 놓고 SK텔레콤과 KT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KT는 지난 21일 SK텔레콤에 “KT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KT는 SK텔레콤 측에 무단으로 설치한 광케이블을 조속히 철거할 것과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양사의 갈등은 KT가 지난달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들을 춘천 영월지검 영월지청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며 시작됐다. KT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평창 일대 KT 내관에 광케이블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KT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은 현재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GC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두 곳의 광케이블을 여전히 철거하지 않은 상태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도 12월 20일 발표한 입장에서 “18일 강원도개발공사, KT, SK텔레콤의 임원급 협의 진행 결과 SK텔레콤의 해당 광케이블을 조속히 이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두 구간의 경우 기한으로 합의한 29일 이전 광케이블을 철거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측은 "해당 내관 사용은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허락받은 것으로 오히려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제대로 허락받지 않고 내관을 쓴 건 KT"라며 "올림픽조직위가 현재 합의된 일정대로라면 올림픽에 어떤 영향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이즈마케팅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KT는 이에 대해 “KT는 토지‧외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 내관을 포설했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그러므로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는 사용에 대한 승낙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봇대, 광로,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를 공유화해야한다 입장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사의 부담이 줄어야 국민의 통신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필수설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5G에서 만큼은 이통3사가 공유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3사 중 KT가 가장 많은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KT는 무임승차, 일자리 감소, 5G 투자 저하 등의 이유를 들어 필수설비 공유화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번 평창 중계망 훼손 논란 역시 KT가 필수설비 공유화를 반대하기 위한 포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