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동고동락 같이 해야 할 수도권-지방, 국가균형발전 초석 다진다

정부, 내년 1월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10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시

지방의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마련

개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방분권에 힘이 실리면서 향후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추진에 시선이 집중된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을 내놓고 10월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등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로드맵 추진에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도의 균형 발전의 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이 다음달에 마련된다. 

혁신도시 연계형 입지규제 최소구역 및 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체계가 구축될 뿐더러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관별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장학금 비중도 확대한다.

여기에 지역 거점지역역을 △국가혁신 △산업거점 △지역특화 클러스터 등으로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해 혁신산업과 산학 협력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산학연 네트워크 역시 강화해 산업단지를 지역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거점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산학연 R&D의 경우, 지난해 85개에서 올해 92개, 내년 1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산학융합지구 역시 올해 7개였지만 2022년까지 15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유휴 항만, 농·임산물 등 지역 보유 자원을 활용해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클러스터를 육성, 특화자원의 산업화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까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등을 포함한 '재정분권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또 지방 자치권 확대 흐름 속에 지방채 시장의 선진화도 추진된다. 모집공채 등 지자체의 능동적인 재원조달 수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