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배재, 주고받기식 협상" 발표에 일본 발끈

TF 검토 보고서 "피해자 의견, 충분 수렴없이 정부입장 위주로 합의"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가 27일 공개한 보고서는 합의 폐기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전격적인 위안부 문제 합의가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뤄졌고, 국민들에게 핵심 내용을 상당 부분 감췄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합의 준수를 주장하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일관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위안부 문제가 다시 원점에서 재출발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공개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TF는 "한국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의 경우처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 사이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 문제는 단기적으로 외교 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미래세대 역사 교육을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내놨다.

TF는 "당시 박근혜 정부는 변화한 국제 환경에 따라 '2015년 내 협상 종결' 방침을 꺼내들며 정책 혼선을 불러왔다"며 "위안부 등 역사문제가 한·일관계뿐 아니라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 합의 당시 중 일부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밀실협약' 논란이 일었던 비공개 협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TF는 "위안부 문제처럼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국민과 같이 호흡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더욱 중시돼야 하지만, 고위급 협의는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다"며 "알려진 합의 내용 이외에 한국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책 방향이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TF는 "이번 위안부 합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유기적 소통, 관련 부처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부 TF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 보편적 가치와 역사 문제를 대하는 자세, 외교에서의 민주적 요소, 부처 사이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통한 균형 잡힌 외교 전략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합의의 경위를 파악하고 내용을 평가했다.

위안부 합의 자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위안부 TF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내고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의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양국 정부 간에 정당한 협상 과정을 거쳐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