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2018 경제정책방향] 고용유발형 투자 프로젝트 발굴 위해 정부합동지원반 구성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 방향으로 개편

신규 고용창출 시 증가 인원 비례 공제 '고용증대세제' 신설

정부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선보였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 및 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 방향으로 개편한다.

또한 정부합동지원반을 구성,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애로사항 신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을 올해 249개에서 내년 1000여개로 대폭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키로 했다.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신규 고용창출시 증가인원에 비례해 상시근로자 1인당 450~770만원, 청년정규직·장애인 1인당 300~1100만원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일자리창출 우수업체가 우선 낙찰되도록 공공조달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