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청년이 직접 일자리 대안 마련한다…'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 마련

작업반과 청년 참여단이 청년 고용정책 순차 발표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신규 도입

심각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이 직접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심각한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가칭)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를 운영, 청년이 직접 참여·기획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청년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로 구성된 작업반과 100~200명의 청년 참여단이 함께 테마별 청년 고용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같은 맥락으로 일자리 정책 관련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일자리 정책 소통란'을 신설, 상시 정책제언과 정보제공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1:1 전담 매칭 서비스 등을 통해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 취업을 보장한다.

중소기업 구인 구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구직 희망기업을 1차로 2000개 이상 발굴하고 특성화고, 특성화고, (전문)대학 졸업생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1~2개월의 집중 교육 실시한 후 3년간 무제한 구직 구인 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워크넷 기업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취업포털과 공유하고 구직정보도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신규채용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요건을 대폭 개선해 기업당 최대 3명이던 한도를 기업 현원의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방식도 3·6·9인 고용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인원비례 지원으로 변경한다.

일시장려금을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의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600만원) + 내일채움공제(5년, 평균 2500만원) + 장기재직 일시장려금(400만원)으로 7년 후 평균 45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 마련을 도와준다.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해 한일 대학간 3+1 제도 실시를 실시하고 국내 대학과 일본 대학가 매칭 행사를 내년 상반기 중 개최한다.

해외취업 여건 개선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청년진출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자격 조건 완화 등도 추진한다.

항공전문인력양성 등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34세 이하 청년 적합 일자리 사업의 청년 우대선발 비율도 최소 50%에서 70%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