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추가 공급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식품 등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교육 공공성 강화 및 장학금·학자금 대출 개선

정부가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핵심 생계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서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선보였다.

정부는 주기적인 소득 수준 및 주요 부문 생계비 분석을 통해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생계비 경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거의 경우 노후공공청사(2만호),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1만호)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한,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을 셰어하우스 등 청년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명 확대한다.

LH?와 대학간 교외기숙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로 공급한다.

서민층 실수요자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한다.

디딤돌대출은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가운데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중심으로 공급하고 금리도 현재 연 2.25~3.15%보다 최대 0.25%p 인하한다.

연 600만원 한도, 최고 3.3%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해 주택 구입·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교육 부문은 내년 2조586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고교 무상교육 기본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 도입 등 학자금대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저소득층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기준소득(연 1859만원)을 상향 조정한다.

통신은 내년 상반기 전국 어르신 1만1000원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

교통부문은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를 확대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를 2019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식품 부문의 경우 생산-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수급가격안정시스템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