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3% 성장 자신…중요한 것은 국민 체감”

文대통령, 취임 후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혁신성장·일자리 속도전 예고

“경제 지표 좋지만 국민 체감 안 돼”…일자리·혁신성장 등 네 바퀴 성장 강조

혁신성장 구체화 및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촉구…“경제는 심리” 민생전환 예고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후 길지 않은 기간에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고 올해 경제 성적표도 다행스럽다”면서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다. 새 정부 들어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올해 가기 전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띄운 것은 내년도 국정기조를 적폐 청산에서 ‘민생’으로 전환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018년을 경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성장률 제고 등 거시 지표를 넘어 ‘국민 체감 경기’를 살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패러다임 전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경제 기조 평가 및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 출범 후) 저성장과 경제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자평했다.

대표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 작업으로는 △‘네 바퀴 성장론’(일자리·소득주도·동반·혁신성장) 제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최저임금 인상·건강보험보장성 강화·세제 개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통한 신(新)성장동력 발굴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무역 규모 1조 달러, 경제성장률 3%대 회복,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북한의 도발,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 어려움 속에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을 비롯해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文대통령, 과감한 규제혁신 촉구…민간 일자리 붐 필요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네 바퀴 성장론’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정부부처에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집행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내년도 19조2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도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며 “기업의 일자리 정책 지원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로,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도입 전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각론으로 △비정규직 대책의 확대(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출자기관 포함) △일자리 안정자금 차질 없는 집행 △일자리 축소 없는 최저임금 인상 △5대 생계비(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부담 경감 추진 등을, 공정경제의 각론으로 △4대(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분야 갑을관계 개혁 추진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집행체계 정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경제는 심리”라며 “국민이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