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은은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해왔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겠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한은은 성장과 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가계부채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북한 리스크 우려 등은 내년에 한은이 주목하는 이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과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금융안정 상황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지난달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제시한 통화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다.
한은은 내년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국내 경제는 3%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으로 수출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물가는 한은이 정한 물가안정목표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6~2018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0%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도 1%대 후반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는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상승압력이 증대되는 상승 요인과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 축소 등 하락 요인이 교차하면서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한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판단했다.
금융·외환시장은 국내외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대내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외환보유액 수준이 높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금융시장의 뇌관인 가계대출 증가세는 내년에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마찬가지다. 반면 기업대출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개인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자금운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또 경기 개선에 따른 신용경계감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은 입주물량 증가와 시장금리 상승, 정부 안정대책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국고채 보유 규모를 확대한다.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 유동성 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국고채를 만기 도래분(2조2000억원)보다 많이 매입해서 보유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 등에 발맞춰 지급결제서비스 발전도 촉진한다. 모바일 현금카드 이용 활성화와 분산원장기술 등 디지털 혁신 관련 정책 이슈에 관한 조사연구와 관계당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출범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올해 종료된다. 2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펀드 시한 연장 안건을 논의하지 않은 결과다. 자본확충펀드는 조선·해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당시 중앙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종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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