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 성장·소득 3만불, ‘국민체감정책’에 달렸다

청년 실업률 10%대·1400조원 이상 가계부채 시한폭탄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성장 산업 육성·산업 구조조정·노동시장 개혁 꾸준히 추진해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함께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내년 3%대 성장,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자신했다. 여기에는 일자리를 통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취임 초기의 3대 전략을 지속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들 정책에 힘입어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출과 내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지표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로,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하게 된다.

이는 세계 경기 호전세와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주식시장도 2000선을 돌파한 지 10년 만에 2500선을 넘어섰다.

고용률도 올해 66.6%, 내년에는 0.7%포인트 오른 67.3%로 예상된다. 지난 3분기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 증가하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을 늘려 내수 회복을 꾀하겠다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국민 체감경기와 지표경기의 괴리는 문재인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30대 청년층 실업률은 10%대로 치솟았고,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다.

당장 내년부터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된다. 근로자 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157만3770원으로 올해 대비 22만1540원이 오른다.

영세업체와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벌써부터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출연기관·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은 본격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중심에는 일자리 창출을 뒀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 삼아 내년부터 민간 기업 고용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일자리로 생긴 소득을 가계로 흐르도록 해 내수(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는 국민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지표를 낙관하기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및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과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및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성향 강화 등이,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굵직한 위험요인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에 따른 더딘 경기 회복세와 가계부채,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3%대 성장’은 그저 장밋빛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소득주도성장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반등할 여지가 있지만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비 확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내년 취업자 수도 당초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36만명보다 적은 32만명으로 예측됐다.

미국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호조세인 수출에 언제든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국내 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 호황도 내년에 지속될 지 미지수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체감 정책이 되려면 재정 조기 집행 등 단순히 돈을 풀기보다 소비와 투자 등 경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저성장 탈출을 위한 해법이 되려면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공정경제 등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성장 산업 육성책,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