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성공단 불법폐쇄 박근혜 구상권 청구 마땅하다"

불법폐쇄 개성공단 원상복구 돼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이재명 성남시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개성공단을 불법폐쇄해 손해를 끼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29일 SNS를 통해 “위법한 개성공단폐쇄라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박근혜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이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구두 지시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이 시장은 “불법폐쇄된 개성공단은 원상복구돼야 한다”면서 “고의 불법행위로 입주기업에 손해를 끼친 만큼 국가가 배상한 후 박근혜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