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최종구 위원장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에 중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이라는 새해 중점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미리 배포한 2018년 신년사에서 "창업에서 성장, 회수, 그리고 재기에 이르기까지 기업성장 사이클에 맞춰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과 실물경제의 연결고리를 보다 치밀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창업금융'과 '성장금융'은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혁신적 창업이 본격적 성장단계로 이어져야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을 위한 실패 경험은 결코 흠이 아니며, 성공을 위한 자산이 돼야 한다"며 "창업 실패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력이 7년이 넘은 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폐지하면 민간금융권도 이를 따라가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은 혁신성장을 지원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혁신성장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진입규제를 개편하는 등 금융회사 간 경쟁의 압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서민과 소비자를 배려하는 금융'을 두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 관리하고,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할 것"이라며 "연체이자 또한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부당채용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금융 분야의 채용문화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전 금융권에 걸쳐 채용·인사 관련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