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경찰청(청장 이철성)에서는 ’17. 12. 30.(토) 00:0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15. 7. 13.~ ’16. 7. 12.) 직후인 ’16. 7. 13.(수)부터 ‘17. 9. 30.(토)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충남·세종시에서 이번 특별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총 5만4천여 명으로(전국 165만여 명)
△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5만여 명] △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9백여 명] △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 [2백여 명]

△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2천7백여 명]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17. 12. 30.)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