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효성 위원장, "방송통신 불균형·불공정 바로잡을 것"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불균형·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바로 잡아야 할 불균형·불공정 제도와 관행으로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시청권, 매체간 균형 발전을 들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먼저 이 위원장은 "지난해 말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 좋은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구글의 갈등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방송 매체간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권, 매체 간 균형발전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방송광고 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확대해 방송콘텐츠 제작과 수출을 지원하고 한류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미래를 대비한 신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및 강원 지역의 UHD 방송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발맞춰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융합서비스와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가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핵심자원이 되는 만큼, 비식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국민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화·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시행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통해 품격 있고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이용자 차별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제재를 지속해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