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2018 신년사“문재인 대통령 사법시험 부활 설득 위한 삼천배 시작”

"로스쿨,사법시험 문제점 하나도 해결 못하고 문제점 더해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가 2018 신년사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위한 삼천배를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제공]

2018년 새해를 맞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가 특별한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종배 대표는 2일 발표한 2018 신년사에서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 31일이 지나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달 29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라며 “로스쿨은 고액학비, 연령제한, 고졸 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돈과 빽이 없는 대다수 서민들과 청년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로스쿨은 구조적 모순점을 안고 있으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회균등 실현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부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 신년사에서 “사법시험이 부활하려면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사법시험이 부활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시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분수대 앞에서 삼천배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며 “2018년 1월 1일 오전에 삼천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체력적인 문제와 일과시간을 감안하여 삼천배를 이틀에 걸쳐 할 생각입니다. 즉 하루 1500번을 하여 이틀에 삼천배를 할 계획입니다. 시간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오전7시~12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500번 절하는데 4시간 정도 걸립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면담신청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로스쿨은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로스쿨은 합격자나 불합격자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형이고, 금수저 집안 자녀들이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로스쿨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많은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고 있습니다”라며 “대통령님께서는 ‘제도는 공정해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불공정한 로스쿨은 감싸고 계신 것입니까?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해결 했다고 보십니까? 즉, 로스쿨이 고시낭인을 방지하고,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로스쿨만의 문제점이 더해져 아주 나쁜 제도로 변질되어 서민의 기회만 박탈하고 있는 나쁜 제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스쿨은 고액학비, 연령제한, 학벌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힘없는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살아나야 합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님을 찾아뵙고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과 면담 성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삼천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역대 어떤 정부보다 소통을 중시하시는 대통령님께서 잠시나마 시간을 내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