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 대통령제 대안으로 ‘분권형 정부제, 4년 중임제’ 복수 제안

"의원내각제는 소수 의견"

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는 2일 정부 형태에 대해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 두 가지 안을 복수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정부 형태 분과위 내에서 장기간 논의와 TF를 통한 검토를 통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정부 형태의 문제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학계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 형태 개선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권형 정부제는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되는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 집행 기능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력 분산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일부 권한과 소관기관을 입법부로 이관하거나 독립적인 기관에 넘겨 입법부를 강화하는 제도다.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자문위는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소수의견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