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구인율 상승, 내수회복은 제자리"...2018년 아베노믹스 과제는?

"올해 춘투서 임금 인상 3% 반영 촉구할 것"...日게이단렌 이례적 방침

명분은 '사회적 관심'이지만 아베 내각 요청 반영했다는 평가에 무게

지난 5년 아베노믹스 대체로 긍정 평가...내수 진작 과제될 듯

[사진=연합/로이터]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5주년을 넘기면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 경제가 원만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자리가 늘고 유효구인배율(구직자수에 대한 구인수의 비율)은 치솟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정부 목표치를 한참 하회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통해 최대 과제인 내수 소비를 끌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재계의 관심은 '3% 임금 인상' 여부에 쏠리는 모양새다.

◆게이단렌 "3% 임금 인상 촉구"···본격 춘투 앞두고 주목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定征) 일본경제단체연합회(經團連·게이단렌)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서 3% 임금 인상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NHK,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지난달 21일에도 경영진의 지침으로 활용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임금을 3% 인상하는 방안을 명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연합회 격인 게이단렌이 기업 측에 구체적인 임금 인상 목표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본격적인 춘투(임금인상 투쟁)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장의 요청이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춘투는 춘계 임금 투쟁을 뜻하지만 현지 산업별 노조는 1월 하순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춘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평균 임금 인상률은 2.34%로, 전년 대비 0.36%p 상승했다. 때문에 노동계 임금 인상 요구 상한선인 3% 인상이 올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이단렌의 행보는 사회 관심을 반영했다고는 하나 사실상 그간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요청해온 아베 내각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재계에 '3% 임금 인상'을 요청해왔다. 정부가 요청하는 임금 인상 등에 협조하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20%까지 인하하는 특별 세액공제안도 마련했다. 

3% 임금 상승은 경영진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아베 내각에 있어서는 내수 진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사카키바라 회장은 "기업의 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확대를 통해 올해 안에는 디플레에서 탈출했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유효구인율 큰 폭 상승···"내수 회복이 최대 과제"

때문에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5주년을 넘긴 가운데 향후 아베노믹스의 최대 과제는 내수 회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성적을 냈는데도 인플레이션은 정부 목표치를 한참 밑도는 만큼, 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일본 FNN 방송,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지난해 닛케이 평균 주가는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 11월 기준 유효구인배율은 1.56배로 4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고용 선행지표 중 하나인 신규구인배율도 2.37배에 달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6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도 4조93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데는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완화 정책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원만한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개인 소비 지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최근 0.8%에 그쳐 일본은행 목표치인 2%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다. 당초 일본은행은 2013년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에는 목표 시점을 2019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가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이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50% 수준을 보여 30%대에 머물렀던 지난해 7월에 비해 상당 부분 상승했다. 각종 정치 스캔들에 휩싸였지만 북핵 위협 속 위기관리 대응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최장기 총리를 확정한 아베 총리가 임금 인상을 발판 삼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 회복을 완성하는 게 아베노믹스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