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세탁기 세이프가 반대 입장 적극 표명

USTR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참석

"WTO 협정 위반 세이프가드 조치 취하면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 초래"

 

우리 정부와 업계는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적극 밝혔다.

이번 USTR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토록 규정돼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미 ITC는 지난달 4일 삼성과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저율할당관세(TRC)를 부과하자는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첫해엔 50%,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권고안으로는 또 120만대 미만의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리지 않거나 20%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2가지 의견이 제출됐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부 ITC 위원의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 이에 반대했다.

또, 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만큼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TC는 권고안을 통해 한국산 세탁기는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의 원인이 아닌 만큼,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에 제소자인 월풀과 GE 등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Ralph Norman)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Kim McMillan)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측 주요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측 입장을 지지했다.

USTR은 금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의 권고안 등을 고려해 오는 2월 삼성·LG전자 등 한국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對美)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국 내 아웃리치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