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계좌 154만개…잔액 1438억원

금융실명법이 시행된지 25년이 넘었는데도 비실명계좌가 15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권 보유 비실명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비실명계좌는 총 154만3557개(잔액 1438억원)로 집계됐다.

이 계좌들은 1993년 금융실명법 실행 전에 개설된 것이나 아직도 비실명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실명법 시행 이후 실명확인과 실명전환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법 시행이 된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비실명계좌로 남아 있다.

현재 전 금융권에 남아 있는 비실명 계좌 154만 3557개 가운데 10만 1480개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144만 2077개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이나 차등과세 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민병두 의원은 "아직도 비실명계좌가 154만개나 존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