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악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해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찬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를 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서비스업 고용을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 보다 더 낮게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임금 문제가 양극화를 키우고, 이게 곧 우리 사회·경제구조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를 하고, 소비를 늘려 내수를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의 부담이 커져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지원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대처를 통해서 영세상공업자·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할수 있게 정부의 대책을 착실하게 이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외에도 앞서 여러가지 대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고용 위축이 되지 않으면서 양극화 해소나 경제에 도움이 되게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