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이통3사 CEO 5G 긴급회동…5G 필수설비 협력 급물살

유영민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 개최

5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유영민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 현장. (왼쪽부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아주경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 성공을 위해 이동통신사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을 갖고 협력의 장을 열었다.

특히 유 장관은 이통사의 5G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설비의 공동구축 추진을 위해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KT가 협력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창규 KT 회장은 적정한 대가만 산정된다면 공동으로 쓸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5일 강남 팔래스호텔에서 ‘유영민 장관-이통3사 CEO’ 간담회를 열고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 장관의 제안으로 개최됐으며,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장관이 이통3사 CEO와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2014년 이후 4년만이다.

◆ 정부-이통3사 5G협력에 ‘올인’하기로

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9년 3월로 예정돼 있는 5G 서비스 상용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민·관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유 장관은 “우리 미래의 있어서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등 성장동력의 전환점은 바로 5G 이동통신”이라면서 “5G를 평창올림픽에서 시범적용한 뒤, 2019년 상반기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이 발표됨으로써 관련된 기업들도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통3사와 더불어 제조, 단말 등 타산업도 맞물리면서 자율자동차, 드론 등 5G와 연계한 서비스를 통한 나올 수 있는 미래 사업 영역이 갖춰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3GPP에서 NSA 표준이 확정되고 연말에는 AP(칩셋) 생산도 앞두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 된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생산 설비도 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보다 스피디하게 5G 구축에 나서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황창규 회장은 “올해 KT가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위한 완벽한 준비에 나서고, 그 계기를 통해 대한민국 IT업계가 전 세계 글로벌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들도 글로벌 우위에 설 수 있게 환경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기업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박정호 사장은 “5G는 무선 기반 온오프라인 연결이라고 본다”면서 “우리나라가 5만불시대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쟁력은 5G 인프라이지, 단순히 이통망의 문제가 아니다. 신년에 정부가 5G를 주제로 잡아주어 동기부여가 되며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권영수 부회장은 “5G의 완벽한 최종 성공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기존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주파수를 조기에 할당하고, 5G용 주파수에 적합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5G 표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단말․장비 개발 가속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필수설비 공동활용 요구에 황창규 회장 “적정대가 맞으면 OK”

유 장관은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망 구축이 이뤄져 투자 여력 확보 및 통신비 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5G망 공동구축·공동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통신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유 장관은 황 회장에게 “필수설비 공용화는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이라면서 “도심의 경우 전주나 관로가 없는 경우를 고려해 KT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에 황 회장은 “필수설비를 진행할 때 적정대가를 받고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할 용의가 있고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전향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한 농어촌 지역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이 적게 나는 필수설비의 경우 이통3사가 모두 적극적인 협력을 취하자는 데 공감했다.

이통3사 CEO는 2018년 상반기에 5G 주파수를 조기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더불어 5G 주파수 할당대가도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5G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손발을 맞춰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얻는데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황 회장은 “동영상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는 통신시장 트랜드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로레이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사장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통신사, 단말기업체, 콘텐츠사로 크게 나뉜다고 한다면 과금하는 곳은 유일하게 통신사”라면서 이것이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부회장은 5G시대로 갔을때 단말의 장비 부담이 커서 실질적으로 이용자 부담 넘어가는 것은 정부와 같이 협업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5G 조기 상용화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필수설비 공동활용과 5G 주파수 할당을 위한 고시 공고를 올 5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중소 ICT기업, 단말·장비, 알뜰폰 등 5G 생태계 현장을 돌아보며 5G 시장진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을 위해 정책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