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중국 자본시장 '조이고' 부동산 살짝 '풀고'

류스위 증감회 주석 2일 세무조사국 "법 따라 단속 강화하라"

란저우 5일 올해 첫 부동산 정책 조장, "살짝 완화, 투기 용인 아냐"

[류스위 중국 증감회 주석.]

2018년 새해가 밝자마자 중국 당국이 자본시장 리스크 축소를 위한 고삐를 바짝 당기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에 방점을 둔 힘 조절에 나섰다.

증권 당국이 시장 부정행위의 철저한 단속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고 간쑤성 란저우(蘭州)시는 올해 최초로 '부동산 규제' 방안을 조정해 바짝 조였던 고삐를 살짝 풀며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에 나섰다. 올해도 '규제'가 핵심기조로 완화 시작의 조짐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증권일보(證券日報)의 6일 보도에 따르면 류스위(劉士余)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이 2018년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첫 방문지로 증감회 세무조사국을 선택해 "법에 따른 자본시장 세무조사를 보다 철저히하고 하이테크를 활용한 최첨단 수단으로 단속 효율과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증감회 세무조사국이 지난해의 전면적이고 엄격한 관리감독 기조를 지속하고 법망을 피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개인과 기관을 확실히 적발해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다. 세분화된 법제 구축에도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류 주석은 올해 증감회 세무조사의 4대 방향으로 △대형 사건 중심으로 전면적인 개인 및 기관 단속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법 집행 효율 및 역량 강화 △각종 법규 제정, 법 집행 절차 개선 등으로 세무조사 규범화 수준 제고 △ 보다 체계적인 법제 구축과 처벌역량 강화 등을 언급했다.

선전의 한 증권사 관계자는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와의 인터뷰에서 "금융리스크 방지는 중국 경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이에 증감회가 단속 강화로 시장 안정 유지을 유지하겠다고 다시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류 주석의 이번 행보는 아직도 요행을 기대하는 시장 내 일부 세력에 대한 경고로 혼란을 유발하는 그 누구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중국 증권 당국의 단속 의지는 지난해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증감회는 무려 2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처벌했으며 벌금액은 74억7900만 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무려 74.74% 급증했다. 시장 진입이 금지된 개인도 18.91% 늘어난 44명이다.
 

[사진=중국신문사]

부동산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규제'를 지속하며 시장 상황에 따른 완급 조절을 시작했다. 새해를 맞아 란저우시가 규제 고삐에 살짝 힘을 뺀 것. 지난해 1, 2선도시에 이어 3, 4선도시까지 구매제한령을 취하며 규제를 강화했던 것과 비교해 달라진 모습으로 주목된다. 하지만 투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덧붙여 '완화' 신호가 아니라는 뜻은 명확히 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란저우 당국은 5일 저녁(현지시간) '부동산 시장 규제 및 시장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일부지역의 구매제한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매제한령 유지 지역도 사회보험 가입 기간, 납세 기준을 없앴다. 대신 부동산 구입 후 3년 후에 거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옌웨진(嚴躍進) 이쥐(易居)연구원 싱크탱크센터 연구총감은 "란저우 당국의 정책 변화는 일부 시장 상황에 따른 차별적 완화로 여전히 투기행위에 대한 용납은 없음을 명확히했다"며 "재고물량은 해소하고 동시에 시장 안정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110여개 도시에서 250차례 이상의 부동산 규제 혹은 규제 강화 조치가 취해졌다. 총 45개 도시가 여전히 구매제한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국이 올해도 구매제한, 대출제한, 판매제한, 거래업체 제한 등 규제 조치로 안정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