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지방선거와 개헌투표는 분리 실시되어야 한다.…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자유한국당도 구시대적 헌법을 새로 고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담을 헌법 개정은 진지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뜻을 담아야지 졸속으로, 밀실에서 야합하듯 급조한 헌법 때문에 분열과 혼란이 야기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여권은 국회 합의도 거치지 않은 개헌안을 들이밀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심지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을 반(反)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헌법개정을 지방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야욕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여론 조작마저 서슴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의장실은 개헌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응답자가 동시투표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도 이 사실을 여론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며칠 뒤 한 중앙언론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동시투표 찬성이 44.7%, 장기결정이 41.6%로 나타났다. 불과 2~3일 차이의 여론조사 결과가 무려 40%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상쩍다.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세력의 이해와 요구만 반영하는 반쪽짜리 헌법이 되어선 안 된다.
설익은 개헌 카드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편가르기 하는 정략적 꼼수로 쓰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대역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의 동시 실시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중앙정치권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후 보다 정제된 개헌안으로 국민의 결정을 받도록 정도(正道)를 걸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월 7일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