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마리화나 전쟁' 트럼프 단속 강화에 미국 분열 조짐

CNN "마리화나 합법화 폐기 지침, 중앙-주정부 혼란 부추길 우려"

주 정부 재량에 맡긴다는 '오바마 정책' 폐기 수순

미 국민 64% 합법화 찬성...경제·고용 효과 악영향 우려도

미 캘리포니아 주가 올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유통을 합법화한 가운데 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이용자가 전자기기 디스플레이를 통해 마리화나 종류를 검색하고 있다. [사진=연합/AP]

미 캘리포니아 주 등 미국 다수 주가 잇따라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단속 등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두고 미국 내 분열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CNN은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이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며 발표한 지침 폐기안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폐기 지침을 내렸지만 관련 기업에 대한 단속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션스 장관은 앞서 지난 4일 미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제안서를 통해 "연방법은 마리화나의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콜 메모(Cole memo)' 지침을 따르지 말 것"을 지시했다. 콜 메모는 지난 2013년 당시 제임스 콜 법무부 차관에 의해 입안된 점에 착안해 붙여진 이름이다.

주 정부의 독자적인 마리화나 정책에 대해 연방 법집행 당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주 정부의 결정과 재량에 따라 범죄조직과의 연계나 청소년 유해성이 없는 한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다.

이러한 지침은 올해부터 다수 주 정부가 잇따라 마리화나 합법화를 단행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최대 인구를 보유한 캘리포니아 주는 새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마리화나 유통을 허용한 6번째 주다.

세션스 장관의 폐기 지침 이후에는 버몬트 주에서도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매사추세츠 주는 오는 7월부터 마리화나 공식 판매를 허용할 전망이라고 뉴스위크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 중 64%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지침 이후 주 정부와 연방기관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단속 강화에 따른 경제적 우려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내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약 11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1년까지 마리화나 관련 매출은 230억 달러(약 24조 5479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케이트 브라운 미 오레곤 주 주지사는 "합법적인 마리화나 산업은 1만 9000명 이상의 고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정부 차원의 단속에 따른 지하 조직들의 불법 거래도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